인수위의 무소불위에 불타는 도서관

지난해 힘겹게 생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실효성 부재라는 이유로 인수위의 칼날에 베어질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인수위의 정부 조직 '헤쳐모여'를 바라보면서 참 과감성 하나는 끝내준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 큰 조직인 교육부와 과기부, 여성부, 통일부가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이런 작은 위원회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도서관인의 한 사람으로 이용자에게 죄송하고 미안할 뿐이다.
그나라의 도서관이 퇴보하면 결국 그 나라의 국민들이 우민화되는 것이다. 도서관이 어떤 곳인가. 마음과 지성의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충전과 정보의 혜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부유한 사람이야 필요한 만큼 다 사보고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은 도서관을 통해서 학문과 교육의 수혜를 볼 수 있다. 결국 지식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고 도서관은  빈약한 장서와 이용자는 수험서만 가져와 보는 독서실 수준의 열람좌석만 즐비한  닭장 같은 도서관 풍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인수위에 있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이도 성공한 부유한 사람이 많아서 일까. 이런 환경에서 도서관 문화는 더이상 꽃피기 어려울 것이다.

철강왕 카네기나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는 자신들이 사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도서관을 통해 환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사회를 통해서 부를 획득한 기업들은 나몰라라 하고 김밥 할머니나 어렵게 돈을 모아온 독지가들이 학교에 전재산을 기부하는 이상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미국의 도서관수가 맥도널드가게수보다 많다고 자랑한다. 우리는  PC방이 패스트푸드가게보다 많다고 자랑해야하나. 이런 판국에 나라에서 마저 도서관의 미래를 저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부처 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통합해 일관성있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그 뜻을 십분 펼쳐보기도 전에 코드를 뽑아버렸다. 여야가 합의로 만든 것을 설득력없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와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기회비용은 고스라니 국민에게 청구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실효성의 부재'아닌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간판에 깔려 국민들이 신음하는 형국이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바로 수익이 창출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런 가시적인 실효성만을 존폐의 근거로 삼는다면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관은 더이상 발전할 수 없다.

도서관 단체가 한목소리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인수위가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폐지라는 극약 처방보다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만 남는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의 60년 숙원이었던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실효성 부재’라는 단 한마디의 이유로 폐지한다는 결정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도서관 발전,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식기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의 가능성과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트렸다.

국민들은 지금 도서관을, 그것도 좋은 도서관서비스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도서관계가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도서관정책을 앵무새처럼 숱하게 요구했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 수행을 기피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에 드디어 국회와 정부가 문화계와 도서관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정부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 6월에 생겨난 기구가 바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7개월여 동안 국민과 도서관계의 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인 국가도서관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수많은 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를 펼쳐보기도 전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실효성 부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째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가? 우리는 그 ‘실효성 부재’의 근거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단계에서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폐지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도서관 정책 추진체계인가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도서관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회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여야가 스스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하루아침에 합리적 이유도 없이 뒤집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을 발의, 제정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원님들께 위원회 폐지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자 한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서야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거듭 강조하건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충분히 국민들과 도서관계와 협의해서 새로운 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얼마 전 이명박 당선인께서 불교계를 방문하고 하심(下心)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인수위원회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뜻을 살펴 스스로 새 정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할 제도와 장치를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폐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도서관계 역시 조고각하의 자세로 성심을 다할 것인 바, 이명박 정부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존치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지식정보 욕구에 대하여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인수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철회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8.1.
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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